청탁금지법의 이해 시험 답안

문제 1 청탁금지법 제정이 가지고 올 효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국제사회에서 청탁 금지 위반이 많은 나라로 인식 받는다.

2. 국민의 청렴의식이 향상된다.

3. 청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4.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줄어든다.

 

문제 2 우리나라 사회부패의 주요 원인은 청탁관행으로 잘못된 것을 알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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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세계부패바로미터(GCB)’는 부패인식지수 지표 이전에 시행했던 조사로, 부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경험을 평가하는 대중여론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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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부정청탁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내용 중 가장 적합한 것은?

1. 금품 등이 수반된 청탁이 반복될 때 해당 직무자가 직접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종용한다.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인사이동 시켜야 한다.

3. 부정청탁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4. 부정청탁의 조치결과는 내부 서면으로 기록하고 대외비로 관리한다.

 

문제 5 다음중 부정청탁 유형 14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업무

2. 승진채용업무

3. 입찰업무

4. 병역업무

 

문제 6 청탁금지법에서 어떤 것이 수수해서는 안되는 금품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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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청탁금지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는 조례, 규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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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받는다.

2. 신고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상금 신청 지급의 절차와 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4. 조사기관은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권익위에 추천할 수 있다 정답

 

문제 9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 외부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부강의 사례금은 각자 강의역량에 따른 것이므로 공직자도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다.

2. 외부강의는 반드시 외부강의 10일 전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3. 외부강의 대가로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4. 사전신고도 가능하며,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신고 하면 된다.

 

문제 10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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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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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 인척

3. 배우자

4.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정답

 

문제 13 신고자 포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고한 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2.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3.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2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4.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20억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문제 14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자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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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금품 수수 시 처리 절차는 최초 1회에 거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청탁이 들어올 경우 신고합니다.

X

 

문제 16 다음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가 아닌 국가는 어디인가?

1. 중국

2. 싱가포르

3. 덴마크

4. 홍콩

 

문제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반 행위를 신고하였을 때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국민권익위원회는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3.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문제 18 다음은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에 관한 설명다. 가장 거리가 먼것을 고르시오?

1.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라고 본다.

2.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3. 부정청탁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더욱더 촘촘하게 하였다.

4.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가능토록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문제 19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부정청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감독관을 배치

2.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

3. 연고주의가 활발한 분위기 조성

4.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 정답

 

문제 20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징계처분 등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모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다.

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